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12월 (문단 편집) === 12월 9일 === *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자, 방역당국이 정은경 질병청장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대국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당국은 소아 청소년의 접종 후 이상반응률은 성인보다 낮고, 이상반응 신고 사례의 98%는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판정 사례는 지금까지 12건으로, 모두 회복됐다. 심근염이나 심낭염은 10만 접종당 0.2건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4주간 18살 이하의 코로나19 감염률은 성인을 넘어섰다. 현재까지 소아청소년의 50.2%가 1차 접종을 마쳤고, 34.1%는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당국은 사전예약 없이도 당일 방문 접종이 가능하다며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02명으로 이틀 연속 7천 명대를 기록했으며 오미크론 감염자는 하루 새 22명 늘어 누적 60명이 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방역 수준을 유지할 경우 이달 말쯤 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약한 고리는 60대 이상 고령층이며 코로나19에 걸리면 증상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접종을 안 한 경우가 제일 큰 문제이지만, 최근에는 접종을 마치고도 걸리는 돌파감염이 심각하다. 실제 접종자 10만명당 돌파감염된 환자 수는 60세 이상에서 껑충뛰며 접종한 지 3~4개월이 지남에 따라, 면역 효과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근 2차 접종을 한 지 3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을 맞아달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그리고 아예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60대 이상은 4개월, 50대 이하는 5개월, 잔여백신으로 맞을 경우 각각 한 달 더 당길 수 있다. 이것을 모두 3개월로 통일하는 것이다. 방역 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유행 상황을 막음과 동시에 접종 간격이 제각각인 데서 오는 현장 혼선을 막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해 고령층부터 순차적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안을 갖고 전문가 의견을 모은 뒤 이르면 내일(10일) 발표한다. 이럴 경우 영국에 이어 2번째로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게 된다. 하지만 접종 효과가 4개월부터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곧바로 단축을 결정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209190640210?s=tv_news|"소아·청소년 접종 이득 확실"..연말연초 1만 명 확진자 나올 수도]] [[https://news.v.daum.net/v/20211209190736223?s=tv_news|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 88%..위중증 환자 연일 최다 기록]]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1209191758401?s=tv_news|의사가 없어서 운영 못 한다..텅 빈 음압병실 42개]] [[https://news.v.daum.net/v/20211209191856428?s=tv_news|검사소 가도 '조기 마감'..전문가들 "방역 브레이크 시급"]] [[https://news.v.daum.net/v/20211209191959458?s=tv_news|예약 11건 중 10건 취소..직원 늘렸던 가게들 '한숨']] [[https://news.v.daum.net/v/20211209192255515?s=tv_news|코로나 여파에 눈물의 폐업..보증금 포기하고 철거한다]] * MBN: [[https://news.v.daum.net/v/20211209193305728?s=tv_news|이틀 연속 7천 명대 확진..위중증 857명, 사망 57명]] [[https://news.v.daum.net/v/20211209193602777?s=tv_news|"청소년 방역패스 개선안 마련하겠다"..한발 물러난 질병청]] [[https://news.v.daum.net/v/20211209194400937?s=tv_news|매출 감소에 방역패스 확인까지..자영업자 '이중고']] * JTBC: [[https://news.v.daum.net/v/20211209193750814?s=tv_news|"이대로면 1만명 돌파 시간문제"..'특단 조치' 고민하는 정부]] [[https://news.v.daum.net/v/20211209194004859?s=tv_news|"숨질 걸 알면서도 지켜볼 수밖에"..무력한 의료현장]] [[https://news.v.daum.net/v/20211209194706996?s=tv_news|'K방역 성과' 내세웠는데..방역기획관 역할에도 의문]] [[https://news.v.daum.net/v/20211209194803015?s=tv_news|의료계 "앞뒤 따질 때 아냐..체육관 병상이라도 늘려야"]] [[https://news.v.daum.net/v/20211209195328113?s=tv_news|[단독] 정부, 3차 접종 간격 '3개월로 단축' 유력 검토]] * MBC: [[https://news.v.daum.net/v/20211209195510146?s=tv_news|소아·청소년도 중증 위험 높아져.."접종 이득 훨씬 커"]] [[https://news.v.daum.net/v/20211209195512147?s=tv_news|"왜 학원·독서실만" 논란에..청소년 패스 연기 검토]] [[https://news.v.daum.net/v/20211209195810236?s=tv_news|위중증 또 다시 역대 최다.."엄중한 위기, 역량 총동원"]] [[https://news.v.daum.net/v/20211209200120315?s=tv_news|한계 치닫는 병상 여력..체육관에 대규모 중환자실?]] * SBS: [[https://news.v.daum.net/v/20211209200006276?s=tv_news|또 7천 명대..병상 대기자, 다시 1천 명 넘었다]] [[https://news.v.daum.net/v/20211209200607416?s=tv_news|"학교 되는데 학원 왜 안 돼".."방역패스 개선할 것"]] [[https://news.v.daum.net/v/20211209200612420?s=tv_news|"인원제한 피해도 손실보상"..방역패스도 손질]] [[https://news.v.daum.net/v/20211209200616424?s=tv_news|오미크론 확진 60명대..해외 유입도 늘어]] *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진 올해 수능에서 평가원은 지난해와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했지만, 결과는 이른바 '불수능'이었다.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각각 149점과 147점으로, 지난해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국어영역은 역대 가장 어려웠던 2019학년도 수능 다음으로 표준점수가 높았고, 만점자도 전국에 28명뿐이었다. 수학의 경우 만점자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전체 평균은 하락했다. 특히, 선택과목에 따라 표준점수 격차도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미적분을 고른 이과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문과생들보다 훨씬 유리할 거라는 분석이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이 6% 정도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었다. 결국 국영수가 다 어려웠다는 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난이도에만 관련된 건 아니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가 수능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능 전 과목 만점자는 단 1명, 지난해에는 6명이었다. * 서울행정법원 6부는 오늘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과목의 응시자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 처분은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평가원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이를 기준으로 대학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효력정지 기간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정하고 본안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면 대입전형 일정의 지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입전형 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청인들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치 않다 하더라도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신청인들은 지난 2일 법원에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209191354335?s=tv_news|첫 통합 수능 국영수 다 어려워..채점 결과 수험생 혼란]] [[https://news.v.daum.net/v/20211209191844426?s=tv_news|'출제 오류 논란'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정지 결정]] * EBS: [[https://news.v.daum.net/v/20211209193008660|국영수 모두 어려웠다.."만점자 단 한 명"]] [[https://news.v.daum.net/v/20211209193207704?s=tv_news|생명과학Ⅱ 정답 효력 '정지'..평가원 "생Ⅱ 성적 통지 보류"]] * YTN: [[https://news.v.daum.net/v/20211209195810235|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전과목 만점자 1명"]] * MBC: [[https://news.v.daum.net/v/20211209200412381?s=tv_news|수능 정답 효력 정지..'생명과학Ⅱ' 성적 공란 처리]] *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긴급 회견을 열어, 방역조치 때문에 입은 피해는 국가가 온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도 국가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한, 보상과 치료비를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게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꺼낸 코로나19 대응 100조 원 기금 제안에도 동의한다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 협의를 빨리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100조 원 기금은 여야 간 합의 사안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 앞뒤가 다르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과 노동자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국정의 최고 목표라고 강조했다. 과거 SNS 게시글로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처 입은 분들께 사죄한다며 사퇴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검증 실패를 자인한다며,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209192117492?s=tv_news|李 "100조 원 동의, 협의하자"..尹 "일자리 창출이 국정 목표"]]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1209192302518?s=tv_news|민주당 '100조 지원' 즉각 수용하자 "집권하면 우리가"]] * MBN: [[https://news.v.daum.net/v/20211209195402126?s=tv_news|[선택 2022] 이재명·윤석열, DJ 노벨상 수상 기념식 참석..호남민심 구애]] [[https://news.v.daum.net/v/20211209195803231?s=tv_news|[선택 2022] 이재명 "기득권 정당·위성정당" 꼬집어..당 쇄신에 드라이브]] [[https://news.v.daum.net/v/20211209200104306?s=tv_news|[선택 2022] 경총 찾은 윤석열, '규제 완화' 호소에 "기업·노동계 함께 변해야"]] [[https://news.v.daum.net/v/20211209200501399?s=tv_news|[선택 2022] 이재명 "윤, 김종인 뒤에 숨지 마라"..윤석열 "원내 협의 사항"]] * MBC: [[https://news.v.daum.net/v/20211209200410378?s=tv_news|이재명 "100조, 즉시 협의하자"..김종인 "집권 후 계획"]] * JTBC: [[https://news.v.daum.net/v/20211209200607415?s=tv_news|'발목 잡은 발언' 노재승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자진사퇴]] * 통계청이 전망한 2070년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보다 1,400만 명 넘게 감소한 3,766만 명이다. 인구성장률은 앞으로 15년 정도 평균 -0.1% 수준을 유지한 뒤 이후엔 감소 폭이 더 가팔라져, 2070년에는 연간 -1.2%까지 내려갈거라는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통계청 예측대로라면 2070년엔 한 해 출생아가 20만 명에 머물고, 사망자는 이보다 50만 명 더 많은 70만 명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결혼·출산율이 줄고 국제 이동이 줄면서,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 감소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8년이나 앞당겨졌다. 고령화율도 문제이며 현재 16% 정도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35년 30%를 넘어선 뒤, 2070년엔 46%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14살 이하 유소년 인구는 지금의 45% 수준으로까지 감소한다. 이렇게 젊은 층은 줄고, 고령 인구는 늘면서 부양비 부담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인구 백 명당 부양해야할 노인 인구는 2020년 22명에서 2070년 101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때문에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총부양비는 50년 뒤엔 최고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고령층의 고용 문제와 함께 연금을 비롯한 사회 복지 제도의 개편 논의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209192123493?s=tv_news|"인구 감소 8년 빨라져..2070년 3,766만명 전망"]] * 지난 7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두 사람이 16살 중학생을 무참히 살해했으며 이들은 중학생의 어머니와 한 때 동거한 것으로 알려진 48살 백광석과, 공모한 46살 김시남이다. 제주지방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살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수법을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역시 범행에 취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 역시 형식적인 기준을 토대로 한 판단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유족들이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낼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209192758613|제주 중학생 살해한 백광석·김시남에 '중형' 선고]] *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69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2월,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9개월여 만이다. 행정안전부가 8개월간 연구 용역을 진행해 산정한 4·3 희생자 1인당 보상 금액은 9천만 원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천 810억 원이 반영된 상태로, 희생자 만 4천여 명에게 5년에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유족이 없는 희생자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지급 대상은 만 명 정도다. 4·3 사건이 발생한 지 70여 년 만에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배·보상이 이뤄지면서 유족의 아픔도 달랠 수 있게 됐다. 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일괄 직권재심에 나서면서 명예회복의 길도 열렸다. 이처럼 4·3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마련된 가운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가족 관계 특례 조항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과제로 남게 됐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209193603778|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부터 보상금 지급]]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